이현령 비현령 

경찰.행정당국 단속 건수, 많아도 적어도 칭찬 혹은 비난 _ ‘해석.평가 제각각’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단속 건수와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할 수 있다. 단속 건수가 많으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한 것이냐”는 비판을 할 수 있고, 단속 건수가 적으면 “단속 활동을 게을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를 거꾸로 보면, 단속 건수와 상관없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건수가 많으면 “열심히 단속을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고, 건수가 적으면 “평소에 관리를 잘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이현령 비현령)’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기도 한다. 정답을 찾기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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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과 관련해 이렇게 보면 이것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보면 봐줄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안은 사람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애매모호한 사안과 관련, 처리 결과에 찬반 양론이 있을 때는 처리 과정이 평가받기도 한다.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처리했는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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