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사모펀드로 대거 몰려

개미들 이탈에도 펀드 400조원대로 급팽창
"감독 사각지대 막기 위해 감시망 보완해야"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공모 펀드 가입을 꺼려온 가운데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펀드로 몰려들면서 국내 펀드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합친 펀드 수는 1만2천59개로 10년 전인 2004년 말 6천492개의 2배에 육박했다.

이들 펀드의 설정액(PEF는 약정액)도 414조4천32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모펀드 수와 설정액은 2008년 말 4천850개, 232조9천308억원으로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감소세로 전환해 현재 3천417개, 202조8821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모펀드 수는 2004년 말 2천549개에서 현재 8천374개로 3.3배로 불어났다. 사모펀드 자금도 163조163억원으로 10년 전 79조1천53억원의 2배에 달한다.

2004년 12월에 도입된 PEF 시장은 10년 동안 10배 넘게 급성장했다.

2005년 말 15개이던 등록 PEF 수는 현재 268개에 달하며 약정액은 4조7천108억원에서 48조5천341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펀드시장은 성장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2004년 64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폭발적인 성장 과정에서 경영 부실화와 이른바 '먹튀' 자본(투기성 자본을 일컫는 말) 등의 논란에 시달린 PEF 시장에 대한 검사는 지난 2012년과 지난해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들어 9월까지 종합검사 2건과 부문검사 17건, PEF 검사 6건 등 펀드 운용과 관련해 모두 25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자산운용사 검사 인력이 25명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검사 인력 한 명당 1건꼴로 검사를 한 셈이다.

김 의원은 "펀드시장이 지난 10년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체계는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고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테마검사 등 감시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