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일반고 전환될듯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미림여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경문고·장훈고·세화여고는 2년 뒤에 재평가하기로 했다.

세 학교는 앞서 올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미림여고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 출석을 대신해 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해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곧 미림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2016학년도부터 미림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은 졸업시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청의 자사고평가에 의해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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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초기인 2012년과 2013년 각각 동양고와 용문고가 신입생 지원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그동안 자사고 평가 점수가 미달해 지정취소된 경우는 없었다.

경문·장훈·세화여고는 자사고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인정돼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세 학교는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교육청의 청문회 출석을 포기했다가 서울교육청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청문에 응해 개선계획 등을 밝혔다. 

세 학교는 청문회에서 학교별로 입학전형 방식 개선, 전·편입학 횟수 제한, 일반고와의 상생 의지 등을 제시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공동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자사고가 평등교육의 기초 위에서 건학이념 구현과 교육 다양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추첨' 등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반고와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자사고로의 상시 전·입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등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는 교육부에서 특단의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전형'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