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섹남 이야기> 北SLBM 발사 의도 뭔가?(8월25일 목요일)

뇌섹남 :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센서블 :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국방당국은 SLBM 발사상황을 전했을 뿐, SLBM방어와 관련해 이렇다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 발사(발사 각도를 높이는 것)로 500km 정도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함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미국 괌 기지와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사정 거리 내에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뇌섹남 :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센서블 : 북한의 SLBM 실전배치를 저지하는 게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일 듯 합니다. 앞으로 뽑을 수 있는 카드는 ①유엔을 통한 전면적 대북제재 ②대북제재와 대화 병행 ③한미일 공조 속 방어무기 증강 ④SLBM시스템 국지적 무력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카드입니다. 한반도의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것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뇌섹남 : 참 걱정인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죠?

센서블 : 우선 표면적으로는, 군사강국화를 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김정은체제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SLBM 등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외부에 대한 적개심을 우선적으로 갖도록 것이죠. 그리고 남한과 일본을 '핵인질'로 삼아서 북한정권의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후 '핵감축'을 명목으로 한미중일 등에 경제적 지원도 요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폐쇄적인 길을 걸으면서 생존해나가는 북한의 독특한 생존 모델에서 SLBM과 핵개발이 중요한 '수익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개방을 하면 체제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모델을 검토한다고도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북 당국이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SLBM과 핵개발에 골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섹남 : 다른 주요 뉴스는 어떤 게 있죠?

센서블 : 이탈리아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겼는데요. 수사 진전 상황이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남 거제에서도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지자체까지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듯 합니다.<끝>

<SLBM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