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서울외곽고속도 유료화 추진

도로공사 부채감축 차원…예상 통행료수입 연간 768억원

(성남=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천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현섭 도로공사 영업계획팀장은 "입지 여건 때문에 요금소를 많이 설치하기 어려운 개방식 고속도로에 무료구간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료화가 검토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부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천351만대이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박 팀장은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무료구간 유료화에는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질의에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계획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근본적인 부채감축 계획 없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송 사장은 이에 대해 "톨게이트를 만들 수 없어 통행료를 못 받았는데 2년 정도 지나면 스마트톨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어서 계획에 담아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2월에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인천시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강남 쪽은 통행료가 굉장히 싼데다 사이사이 무료구간도 있는데 반해 (민자구간인) 서울 북쪽은 비싸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에 실패할 경우 고속도로 노선 운영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3천억∼5천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비상계획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동화 방안이나 효과 등은 외부 전문가가 검토 중이다.

도로공사는 1천억∼5천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