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념 넘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朴대통령 "우리에게 사양산업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 의지가 재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7개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15조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회의를 마친 뒤 투자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의료법, 국제의료특별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등 16개 제ㆍ개정 법안의 리스트를 별도 배포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국회의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 장관이 이해관계자와 국회 설득, 부처 간 협업 등에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투자 활성화 대책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선 이념과 기득권을 넘어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이해단체를 설득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종료 후에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위해 16개 법안의 제ㆍ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다면 더는 우리에게 사양산업은 없다"며 "앞으로도 수출, 투자를 가로막은 낡은 규제와 관행은 과감히 해소하겠다"며 창조경제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농업과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창조경제만이 살 길이고, 아이디어와 ICT,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대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경제5단체장과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책 마련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한강주변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주문했고, "형님, 아우 관계처럼 대기업이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에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개선, 창조금융, 규제완화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한 부처나 공무원에겐 포상, 평가 등을 통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찬반 양론이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송산그린시티 글로벌테마파크 등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케이블카 설치안이 신속히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학수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건의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ㆍ인프라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신임 장차관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힘이 날 것"이라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주저앉느냐, 도약을 이루느냐 기로에 서있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모두가 기회를 얻는게 아닌데 땀흘려 일하고 그게 성사되면 보람이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