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통령 퇴진요구' 교사, 징계조치해야"

"논술은 고교 교과 범위내 출제…쉬운 수능 기조유지"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 극복 위한 논의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선언과 관련, "수사결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사선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으로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법 사항을 해소해 다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 노조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정부정책기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과의 마찰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 정책 방향과 진보교육감들의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념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선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공교육정상화라는 해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고교 수능 준비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보완하겠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입 논술과 수능에 대해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논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쉬운 수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 전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만큼 기존 정책기조대로 현 정부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한 현실에서 무상급식 등 특정분야에 재정투입이 집중되면 다른 분야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바 혁신학교의 일률적 확대보다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라며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교육부 장관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3대 문제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선행학습 근절,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함께 제출한 본인과 배우자의 가입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4∼1997년 교육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강서지부장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