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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러시아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

3월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수차례 진입하여, 우리 군의 통신에 응답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하였습니다.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 무단 진입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3월 20일 오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을 초치하여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KADIZ 내 주변국 항공기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방부, 러시아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에 강력 항의
국방부는 3월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수차례 진입한 것에 대해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반복적인 통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
특히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이 발생했으며,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제정책관 주관으로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KADIZ 내 주변국 항공기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 러시아 군용기 잇따른 KADIZ 무단 진입…의도는 무엇인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이 최근 열흘 사이 8차례나 반복되며 한반도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3월 20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지만, 러시아 측의 무응답 비행과 빈번한 진입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된 행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러시아 군용기는 이날도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들어와 우리 군의 통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영공 외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 같은 패턴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무려 8회 반복됐다.
우리 군은 국제법에 따라 경고 및 대응 비행을 실시했으나 러시아의 도발 양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잇따른 KADIZ 진입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방부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불러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의 전략적 메시지가 포함된 군사적 시위인 만큼,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KADIZ 내 주변국 항공기 활동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공역 내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공조 및 다자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