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넣어주기..일정액 투자 후 경제 활성화_'SOC 건설 논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 세월호 관련법, 예산안, 전작권, 개헌 등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경청했다. 

'마중물' 넣어주기-전략(32)
일정액 투자 후 경제 활성화_'SOC 건설 논리'(10월30일 목요일)

   (서울=센서블뉴스)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이후 국가 동맥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됐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관련해 ‘마중물’ 논리가 자주 동원된다.

마중물 논리는 우물에서 물을 길을 때 먼저 약간의 물을 넣어줘야 우물의 물이 올라온다는 이치다. 일정액을 먼저 투자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투자를 망설이는 쪽에서 “허허벌판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때 반박 논리로 활용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제기될 때 들이댈 수 있는 논리다.

하지만, 마중물 논리를 활용해 여러 곳에 지방공항을 건설한 것은 실패 사례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부 공항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는 도로나 철도 등 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를 간과했거나 승객 수요를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지적한다.

마중물 논리를 적용해 대구와 광주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도 한 때 제기됐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야무야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철도가 양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효과는 ‘영호남 갈등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을 내세우기도 한다.

엄마.아빠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장미꽃을 안기며 마음을 떠본다. 업무 관계인이나 거래처 상대방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들고 찾아가 만난다. 사탕과 장미꽃, 아메리카노 커피가 마중물일 수도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