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합의 파기됐다" 공식 선언

(서울=센서블뉴스)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합의 파기선언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어 무효가 되었고, 완전 파기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 제공 : 한국노총>

<기자회견 전문>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어 무효가 되었고, 완전 파기되었다”고 선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비열하고 야비한 일체의 노동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15 노사정합의는 116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대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대의는 노사정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예에서처럼 정부의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맞서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적극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13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