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특정 목적 위해 움직이는 논리-'유전무죄, 무전유죄'

(서울=센서블뉴스) 연말연시 정치권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권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권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범 등을 포함하자는 주장을 폈고 야권은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한편 관가에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봐주기'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실 조사 등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공무원 1명은 이미 대한항공 간부에게 조사내용을 흘린 혐의로 구속됐다.

봐주기-조직(19)

특정 목적 위해 움직이는 논리-'유전무죄, 무전유죄'(12월30일 화요일) 

   (서울=센서블뉴스) 세무당국의 봐주기 세무조사. 법원의 봐주기 판결.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등의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어느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어느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될 때 ‘봐주기 판결’이라고 언론은 비판한다.

검․경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 배당에 늑장을 부리거나 압수수색 시기를 늦춰서 혐의자들에게 ‘입맞추기’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 경우 언론이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한다. 예전에 사법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혐의자를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때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다.

언론에서 ‘봐주기’라고 비판하는 행위에는 이유가 있다. 해당 조직의 생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줘야 할 때가 있다. 혹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개인적인 입신양명이나 반대급부를 노릴 수도 있다. 언론도 똑같은 비위 혐의에 대해 어느 기업체는 대서특필하고 다른 기업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 조직에서 음주운전 등 직원의 비위 행위에 징계를 하면서 차별을 두기도 한다. 평소 업무 역량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징계를 내리거나 관련 내용을 유야무야 넘기며 ‘없던 일’로 한다. 조직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규정대로 징계 처분을 한다. 조직 내에서도 ‘봐주기’가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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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