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대검’, ‘상명하복’ 등 권위주의 옷 갈아입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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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검찰에 공안부와 특수부 등 권위주의 시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명칭이 폐지된 데 이어 ‘총장’, ‘대검’ 등의 용어와 ‘상명하복’ 등 군사정권 시대의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참에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시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등으로, 대검찰청을 그냥 검찰청으로, 강력부를 폭력.마약수사부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 내의 ‘상명하복’ 문화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탈바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의 특수부 3곳만 반부패수사부로 개명하고, 다른 지역의 특수부는 모두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개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 차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강력한 검찰 감찰안 등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 개혁 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 : 대검>







센서블뉴스  | 2019-10-17 17: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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