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전방위 조준..합수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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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관 105명 참여…군기밀 유출·뇌물·불량납품 집중 수사

통영함 비롯 주요 의혹 우선 착수할 듯…출범 8년 방위사업청 사업 스크린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해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다. 

합수단은 ▲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파헤친 문홍석(46·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1팀장을, 김영현, 이명신, 안효정 (이상 연수원 29기) 부부장급 검사들이 2,3,4팀장을 맡았다. 

김영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이명신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안효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각각 합수단에 합류했다.

합수단은 현판식에 이어 곧바로 팀별 회의를 열고 수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주말과 휴일인 22∼23일에도 출근해 감사원 자료,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하고 수사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과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이 주력이 돼 수사하고, 금융 사정기관들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뒷받침한다.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는 방산비리 수사와 금융거래 추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합수단의 첫 표적은 통영함, 소해함 사업과 K-11 복합소총, 한국형 구축함(KDX-1) 소프트웨어 불량, K-2 전차 대응파괴체계 미적용 등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산비리 의혹은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에 달했다. 국방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도 절반이 넘는 25건이 실제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한 만큼 이번 수사는 2006년 출범후 방위사업청이 8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업을 스크린할 가능성도 크다.

방위사업청과 사업을 추진한 대기업 계열 군수업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가안보가 걸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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