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내세우기..실속 감추기 위한 포장지 필요할 때_'속내 헤아려야'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부터 2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민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기에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의 내세우기-전략(50)
실속 감추기 위한 포장지 필요할 때_'속내 헤아려야'(9월12일 금요일) 

   (서울=센서블뉴스) 어느 국가가 전쟁에 참가하면서 세계 평화와 정의 수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토 확장이나 파워 확대를 꾀할 때가 있다. 대의를 내세우면서 자국의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당국이 불법 영업이나 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 액수를 올릴 때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해 “구멍 난(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나 조직, 국가가 대의를 내세우는 데 대해 실질적인 목적과 속내가 무엇인지를 헤아려보는 것도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의를 내세우면 그 즉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방국의 정상에 대해 통화 내용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뒤 “테러범 척결을 위해서”라는 대의를 내세우는 것도 비슷한 전략이다. 대의를 활용해 비난을 피하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나 상사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구성원 모두가 험한 일을 꺼리고 몸을 사리면 조직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희생을 해 달라”고 한다. 월급 액수나 보상에 비해 턱없이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