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기..'봉합책'은 효과 내거나 사태 악화시키거나

(서울=센서블뉴스)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직장인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 수와 노후 대비를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을 일시 봉합하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파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증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증세'는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증세'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납세자단체는 "정부의 세액.증세 추계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복지 확대가 결국 증세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땜질 처방으로 넘길지 아니면 복지와 증세 문제 등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급한 불 끄기-관계(29)

'미봉책'은 효과 내거나 사태 악화시키거나(1월21일 수요일)

논란이나 사태를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땐 기관이나 조직, 개인은 민첩하게 일시 봉합하는 조치를 취한다. 상대로부터 미봉책이니 땜질 처방이니 졸속이니 하는 비판을 받더라도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일례로, 한 나라가 인접국의 영공을 침범해서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 이에 해당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 “비행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정치권에서 여야 정당이 현안에 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여당 혹은 야당의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하면 “최종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급한 불을 끈다.

네거리 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트럭과 부딪쳤다. 승용차 운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신호등을 준수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확인한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일상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이 오리발 전략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섣불리 부인했다가 큰 화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오리발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도 한다. 오리발을 내밀지 않으면 바로 처형되거나 생명이 경각에 처할 때, 혹은 아군이 전멸 위기에 몰릴 때 오리발을 내밀기도 한다. 대의에 의거해 어떤 사안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상대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될 땐 미리 ‘오리발’을 3~4개 준비해놓고 밀어붙이기도 한다. 당면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둘러 대기’를 하는 것도 오리발로 볼 수 있다.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때 '오리발'을 내밀기도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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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재부>